IEUM HANGUL · 기존 학습자료
보호와 재정 사이: 영국 복지의 과제
영국에서 질병·장애 급여 수급자가 늘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치료·취업 지원과 공정한 심사를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이전에 발행한 시사 읽기 자료이며, TOPIK 공식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K-TEACH · 강사용
수업에서 깊이 읽기
600자 이상 읽기와 100자 작문 지도
읽기 자료
영국에서는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급여를 하나 이상 받는 사람이 약 700만 명에 이른다.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2019년 약 290만 명에서 2025년 약 470만 명으로 늘었다. 의료비를 제외한 관련 지출은 올해 1천억 파운드를 넘으며, 정부는 4년 뒤 1천3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정신질환 관련 청구는 네 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 부담뿐 아니라 심사 방식과 취업 유인에 대한 논쟁을 키웠다. 정부는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급여 기준과 재심사를 바꾸려 했지만, 중증 질환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했다. 이 사례에서 지출 규모와 개인의 자격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수급자 수의 증가는 제도 전체의 변화를 보여 주지만, 개별 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지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중증 질환자에게 급여는 생활비와 추가 돌봄 비용을 감당하는 중요한 안전망일 수 있다. 반대로 치료와 직업훈련이 부족한 채 현금 급여만 확대되면 일터로 복귀할 기회가 줄어들고 장기 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해법은 일괄 삭감이나 무조건 확대가 아니다. 개인의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건강 상태가 달라졌는지 정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동시에 정신건강 치료,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늘리고, 일을 시작해도 지원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한국이 얻을 교훈은 영국의 자격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면서 근로 기회와 재정 책임을 함께 높이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이다.
핵심 어휘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돈
Khoản tiền được chi ra cho một mục đích nhất định.
정부는 복지 지출의 증가를 전망했다.Chính phủ dự báo chi tiêu phúc lợi sẽ tăng.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Những người thuộc độ tuổi có thể tham gia lao động.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6년 사이 크게 늘었다.Số người trong độ tuổi lao động nhận trợ cấp tăng đáng kể trong sáu năm.이미 한 판단이나 결정을 다시 살펴보는 일
Việc xem xét lại một đánh giá hoặc quyết định đã được đưa ra.
정기적인 재심사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다.Thẩm định lại định kỳ để xác nhận nhu cầu hỗ trợ.기본적인 생활을 이어 가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나 자원
Điều kiện hoặc nguồn lực tối thiểu giúp duy trì cuộc sống cơ bản.
중증 질환자에게 급여는 생계선이 될 수 있다.Đối với người mắc bệnh nặng, trợ cấp có thể là nguồn sống thiết yếu.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교육
Hoạt động học kỹ năng và kiến thức cần thiết cho công việc.
치료와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Cần cung cấp điều trị cùng với đào tạo nghề.사람이 실제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
Khả năng thực tế của một người trong sinh hoạt và hoạt động.
기능 중심 심사는 일상생활 능력을 살펴본다.Thẩm định dựa trên chức năng xem xét năng lực sinh hoạt hằng ngày.일부 사례의 특징을 전체에도 같다고 판단하는 것
Cho rằng đặc điểm của một số trường hợp cũng giống với toàn bộ nhóm.
한 사례만으로 전체 수급자를 일반화할 수 없다.Không thể khái quát tất cả người nhận trợ cấp chỉ từ một trường hợp.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나 조건
Lý do hoặc điều kiện khiến một người thực hiện hay không thực hiện hành động.
급여 제도는 일할 유인에도 영향을 준다.Chế độ trợ cấp cũng ảnh hưởng đến động lực làm việc.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는 돈이나 혜택
Tiền hoặc quyền lợi được cung cấp theo tiêu chí nhất định.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Cung cấp trợ cấp cho người cần được giúp đỡ.국가나 기관이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데 대해 지는 책임
Trách nhiệm của nhà nước hoặc tổ chức trong việc huy động và sử dụng ngân sách.
정부는 재정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Chính phủ cần cân nhắc cả trách nhiệm ngân sách.발음 연습
받침 ㅂ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ㅂ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급여’는 [그벼]로 발음한다.
Khi âm tiết bắt đầu bằng nguyên âm đứng sau 받침 ㅂ, ㅂ được nối sang đầu âm tiết sau; ‘급여’ được phát âm là [그벼].
급여 기준과 재심사 절차를 공개한다.Công khai tiêu chí trợ cấp và quy trình thẩm định lại.받침 ㄱ 뒤에 ㄹ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뀌고 ㄱ도 비음화되어 ‘독립’은 [동닙]으로 발음한다.
Khi ㄹ đứng sau 받침 ㄱ, ㄹ đổi thành ㄴ và ㄱ cũng được mũi hóa; ‘독립’ được phát âm là [동닙].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Hỗ trợ các năng lực cần thiết để sống độc lập.받침 ㄴ 뒤에 ㄹ이 오면 두 소리가 모두 ㄹ로 바뀌어 ‘근로’는 [글로]로 발음한다.
Khi ㄹ đứng sau 받침 ㄴ, cả hai âm đều đổi thành ㄹ; ‘근로’ được phát âm là [글로].
근로 지원은 급여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Hỗ trợ việc làm cần được thực hiện cùng với cải cách trợ cấp.문법과 표현
하나의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한다.
Dùng để lưu ý rằng không nên rút ra kết luận chung chỉ từ một sự việc.
근로연령층 수급자가 늘었다고 해서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ố người trong độ tuổi lao động nhận trợ cấp tăng không có nghĩa tất cả đều có thể làm việc.서로 다른 두 가지 목표나 행동을 동시에 다룸을 나타낸다.
Diễn tả việc thực hiện hoặc xem xét đồng thời hai mục tiêu hay hành động khác nhau.
필요한 급여를 유지하면서 치료와 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Cần duy trì trợ cấp cần thiết đồng thời mở rộng điều trị và hỗ trợ việc làm.정도가 커짐에 따라 다른 결과도 달라짐을 나타낸다.
Diễn tả kết quả thay đổi theo mức độ tăng lên của sự việc ở vế trước.
심사 기준이 투명할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Tiêu chí thẩm định càng minh bạch thì niềm tin vào chế độ càng có thể tăng.작문 실습
복지 급여의 보호와 취업 지원을 함께 달성할 방법을 100자 이내로 제안하세요.
100자 이내
참고 답안 보기
필요한 급여는 보호하고 치료와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취업 뒤에도 지원이 급격히 끊기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확인 문제
급여 수급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수급자를 부정 수급자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답안 확인
수급자 증가는 재정과 취업 유인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 대기, 일자리 부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집계된 수치만으로 개별 수급자의 부정 수급 여부나 근로 능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보호와 재정 책임을 함께 달성할 정책을 두 가지 이상 제안하세요.
답안 확인
개인의 일상 기능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되, 필요한 급여는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정신건강 치료와 직업훈련을 늘리고, 취업을 시작해도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
영국의 지출 전망이나 수급자 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안 확인
관련 지출은 의료비를 제외한 명목액이며, 수급자 수에는 서로 다른 급여와 연령 집단이 포함된다. 국가별 자격 기준과 급여 구성도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단순 비교가 왜곡될 수 있다.
자가 평가 기준
- 700만 명 전체와 근로연령층 470만 명의 범위를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 정신질환 청구 증가와 재정 전망을 정확히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복지 지출의 증가를 부정 수급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보호·심사·치료·직업훈련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제안을 근거와 함께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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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영국에서는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급여를 하나 이상 받는 사람이 약 7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수급자는 2019년 약 290만 명에서 2025년 약 470만 명으로 늘었다. 의료비를 제외한 관련 지출은 올해 1천억 파운드를 넘고, 정부는 4년 뒤 1천3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정신질환 관련 청구는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네 배가 되었다. 정부는 재심사와 지원 제도를 바꾸려 했지만,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한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실제로 중증 질환이 있는 가정에는 급여가 식비와 난방비를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반면 급여만 늘리고 치료나 취업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이 일터로 돌아갈 기회가 줄고 국가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급여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급자를 부정 수급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원의 필요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일을 시작해도 급여가 갑자기 끊기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 사례는 복지를 단순히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실제 기회를 주고,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설명하는 균형이 중요하다.
핵심 어휘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돈
Khoản tiền được chi ra cho một mục đích nhất định.
정부는 질병·장애 급여의 지출을 전망했다.Chính phủ dự báo chi tiêu cho trợ cấp bệnh tật và khuyết tật.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Những người thuộc độ tuổi có thể tham gia lao động.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6년 사이 크게 늘었다.Số người trong độ tuổi lao động nhận trợ cấp tăng đáng kể trong sáu năm.이미 한 판단이나 결정을 다시 살펴보는 일
Việc xem xét lại một đánh giá hoặc quyết định đã được đưa ra.
정기적인 재심사로 현재의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다.Thẩm định lại định kỳ để xác nhận nhu cầu hỗ trợ hiện tại.기본적인 생활을 이어 가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나 자원
Điều kiện hoặc nguồn lực tối thiểu giúp duy trì cuộc sống cơ bản.
중증 질환 가정에서 급여는 생계선이 될 수 있다.Đối với gia đình có bệnh nặng, trợ cấp có thể là nguồn sống thiết yếu.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교육
Hoạt động học kỹ năng và kiến thức cần thiết cho công việc.
치료와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Cần cung cấp điều trị cùng với đào tạo nghề.사람이 실제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
Khả năng thực tế của một người trong sinh hoạt và hoạt động.
기능 중심 심사는 일상생활 능력을 살펴본다.Thẩm định dựa trên chức năng xem xét năng lực sinh hoạt hằng ngày.일부 사례의 특징을 전체에도 같다고 판단하는 것
Cho rằng đặc điểm của một số trường hợp cũng giống với toàn bộ nhóm.
한 사람의 사기 사례를 전체 수급자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Không thể khái quát một trường hợp gian lận thành đặc điểm của tất cả người nhận trợ cấp.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나 조건
Lý do hoặc điều kiện khiến một người thực hiện hay không thực hiện hành động.
복지 제도는 일할 동기를 줄 수도 있다.Chế độ phúc lợi cũng có thể làm giảm động lực làm việc.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는 돈이나 혜택
Tiền hoặc quyền lợi được cung cấp theo tiêu chí nhất định.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Cung cấp trợ cấp ổn định cho người cần được giúp đỡ.국가나 기관이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데 대해 지는 책임
Trách nhiệm của nhà nước hoặc tổ chức trong việc huy động và sử dụng ngân sách.
재정 책임과 사회적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Cần cân nhắc đồng thời trách nhiệm ngân sách và bảo vệ xã hội.발음 연습
받침 ㅂ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ㅂ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급여’는 [그벼]로 발음한다.
Khi âm tiết bắt đầu bằng nguyên âm đứng sau 받침 ㅂ, ㅂ được nối sang đầu âm tiết sau; ‘급여’ được phát âm là [그벼].
급여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다.Kiểm tra chính xác tiêu chí trợ cấp.받침 ㄱ 뒤에 ㄹ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뀌고, ㄱ도 비음화되어 ‘독립’은 [동닙]으로 발음한다.
Khi ㄹ đứng sau 받침 ㄱ, ㄹ đổi thành ㄴ và ㄱ cũng được mũi hóa; ‘독립’ được phát âm là [동닙].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Hỗ trợ để người dân có thể sống độc lập.받침 ㄴ 뒤에 ㄹ이 오면 두 소리가 모두 ㄹ로 바뀌어 ‘근로’는 [글로]로 발음한다.
Khi ㄹ đứng sau 받침 ㄴ, cả hai âm đều đổi thành ㄹ; ‘근로’ được phát âm là [글로].
근로와 치료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Cần hỗ trợ đồng thời việc làm và điều trị.문법과 표현
두 가지 행동이나 상태가 함께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Diễn tả hai hành động hoặc trạng thái diễn ra đồng thời.
급여를 유지하면서 치료와 직업훈련을 함께 지원한다.Vừa duy trì trợ cấp, vừa hỗ trợ điều trị và đào tạo nghề.앞의 사실만으로 뒤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Diễn tả rằng không thể khẳng định kết luận ở vế sau chỉ dựa vào sự việc ở vế trước.
수급자가 늘었다고 해서 모두 부정 수급자인 것은 아니다.Số người nhận trợ cấp tăng không có nghĩa tất cả đều gian lận.앞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뒤의 변화도 커짐을 나타낸다.
Diễn tả sự thay đổi ở vế sau tăng theo mức độ ở vế trước.
치료와 취업 지원이 충분할수록 급여 의존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Điều trị và hỗ trợ việc làm càng đầy đủ thì khả năng giảm phụ thuộc vào trợ cấp càng cao.작문 실습
복지 급여를 설계할 때 보호와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함께 제공해야 하는지 쓰세요.
8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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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람의 급여를 보호하면서 치료와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확인 문제
영국의 전체 수급자와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답안 확인
질병·장애 급여를 하나 이상 받는 사람은 약 700만 명이고,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2019년 290만 명에서 2025년 470만 명으로 늘었다.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요?
답안 확인
정신건강 치료와 직업훈련을 늘리고, 개인의 기능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정기적으로 제도를 다시 살펴야 한다.
자가 평가 기준
- 700만 명과 근로연령층 470만 명이 서로 다른 수치임을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 확대의 재정 부담과 필요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기 사례만으로 전체 수급자를 일반화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채점이 아닌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입니다.